식품검사

식품위생법 적용품목

식품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 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유독·유해물질 함유여부,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또는 식품첨가물공전)에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에 맞는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주요 검토사항

수입 금지 품목 해당 여부

사용 원재료 적정여부(식품 원료 사용가능 여부, 제한적 사용원료 적정사용여부)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준수 여부

제조가공기준 준수여부
* 식품첨가물은 해당 첨가물 제조·가공시 사용한 용매와 잔류량 확인

식품위생법 제 10조(표시기준) 및 시행규칙 제 8조에 의한 과대광고, 허위표시 및 과대포장이 되어 있는지 여부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기준·규격 적합 여부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경우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의 모든 재질 명칭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해당여부

유기농 식품인 경우 국제유기농연맹(IFOAM)에서 인정하거나 해당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인증기관의 '유기농 인증서'제출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 및 구격, 표시기준 등 제반 규정에 적합하여야만 수입이 가능하므로 수입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주요 검토사항

제품의 성분배합비율(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여부,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사용량이 정하여진 식품첨가물이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수입 신고시에는 주원료의 성분배합비율과 사용량이 정하여진 식품첨가물의 양 또는 비율만 기재함)

제조방법설명서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가온시에는 조건을 상세히 표시하는 것이 좋음(살균, 멸균 등 분류를 위하여 00℃에서 00분)]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상 성분규격 적합여부

용도 및 사용방법

현품 및 그 포장지(과대표시 또는 허위표시 여부)

기타 참고자료(분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 제품설명서)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부산·경인·대전·대구·광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식품 검사 절차

민원정보 안내

식물검역

규제병해충이란?

병해충 중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검역병해충(금지병해충, 관리병해충)과 구제비검역병해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검역병해충

국내 유입시 잠재적으로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중요성이 있고, 국내에 존재하지 않거나 국내의 일부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 사업, 기타 방제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으로서 금지병해충과 관리병해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금지병 해충

국내에 유입될 경우 폐기 또는 반송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당해 병해충의 분포국가로부터 기주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병해충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해충과 병해충위험분석결과 금지병해충에 준하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병해충

관리병해충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처리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하는 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

재식용 식물에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비검역병해충으로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하는 병해충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 및 구격, 표시기준 등 제반 규정에 적합하여야만 수입이 가능하므로 수입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잠정규제병해충이란?

수입식물검역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

비검역병해충이란?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을 제외한 병해충으로서 국내에 널리 분포하여 수입농산물에 부착되어 있을 경우에도 소독 등 검역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병해충

식물수입 검역절차

축산물/동물검역

수입동물 및 축산물 검역절차

민원정보 안내

수입동물검역

수산물검역

민원정보 안내

수산물 검역

근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88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및 제 96조(재검사)

검사대상

- 외국인과 협약 또는 수출상대국의 요청에 의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산물·수산가공품

외국과의 협약에 의한 검사

미국 : 신선·냉동패류

EU국가 : 활이매패, 극피류, 피낭류 및 해양복족류(수산물 및 수산양식제품)

중국 : 원료수산동물, 단순가공품(식용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건조 또는 염장, 염수장 등과 같이 가공한 수산동물) 및 활수산동물

일본 : 생식용생굴, 처리복어, 수출용넙치

베트남 : 식용원료수산물,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건조 또는 염장, 염수장 등과 같이 가공한 수산동물

인도네시아 : 원료수산동물, 단순가공품(식용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건조 또는 염장, 염수장 등과 같이 가공한 수산동물)

태국 : 원료수산동물, 단순가공품(식용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건조 또는 염장, 염수장 등과 같이 가공한 수산동물)

*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생산·가공시설로 등록된 공장(EU는 선박 포함)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한함

* 수산제품의 포장에는 국가명, 생산·가공시설의 등록번호 표시

* 법적근거 : 생산·가공시설등록에 관한 고시

- 검사신청인 또는 수입국이 요청하는 기준·규격에 의한 검사

- 그 기준·규격이 명시된 서류 및 일부항목의 검사생략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검사기준

- 수산물·수산가공품검사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 2012-134호)

처리 절차

검사방법

※ 서류검사

검사신청서류를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정하는 검사

지정해역에서 생산하였는지 여부(지정해역에서 생산되어야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한함)

생산 및 가공시설 등이 등록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등록여부 및 행정처분이 진행중인지의 여부 등 생산 및 가공시설 등에 대한 시설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한 지의 확인여부(등록시설에 한함)

수산업법 제 41조 제1항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의 허가 여부 등

※ 관능검사

오관(다섯가지감각)에 의하여 그 적부(맞거나 틀림)를 판정하는 검사로서 품질표준(외국요구 기준의 이행확인을 위한 형태, 색택, 선별, 온도, 잡물 등), 포장조건, 표시사항 및 규격 등의 확인이 필요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검사신청인이 위생증명서를 요구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 정밀검사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방법에 의하여 그 적부를 판정하는 검사

검사 신청인 또는 외국요구기준에서 분석증명서를 요구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관능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외국요구기준에 의하여 수출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생산 및 가공시설에서 생산, 가공되는 수산물